[일간지] 강제동원은 징병제다(1면, 한국군 훈련 반대, '악의 평범성' 이념 비판, 항공사 합병 주권론 비판)
강제동원은 징병제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켜야 한다.
강제동원은 현재 니혼(일본)의 제국주의 문제가 아니다. 니혼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더이상 강제동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오히려 한국 아류 제국주의의 징병제 문제다. 박정희는 군부 독재를 확립하기 위해 병역 누락을 잔인하게 단속했다.
한국은 베트남 침략에 수십만 명을 친미파병하면서 아류 제국주의로 발돋움했다. 이라크 침략 때도 대규모 파병을 했다.
종교나 이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도 심하게 차별당했다.
수차례 재구속되거나 항명으로 가혹한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최근에도 대체복무로 감옥에 수 년간 강제로 동원되고 있다.
징병된 사병들도 제국주의적 전쟁과 훈련에 가담하는 것이므로 ‘악의 평범성’이 있다. 징병에 순응하는 것은 윤일병 사망처럼 스스로도 억압에 노출시킨다.
징병을 거부해야 한다. 징병을 폐지하라. 징병을 자행하는 군부를 폐지하라.
장교제를 폐지하라. 경례를 폐지하라. 자발적 현장 지휘자를 도입하고 자본주의 군대 폐지하라.
노동자 국가기구인 사회주의 군대는 반혁명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국제혁명이 성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고 소멸할 것이다.
2023년 3월 13일 '혁명적 패배' 신문 일간지 '작업장 권력투쟁위원회 행동강령' (혁명적 패배, 착취 폐지, 인간해방)
antiimperialism.tistory.com
[2023년 3월 13일 단신]
한국은 적대국가 압박하는
대규모 훈련을 중단하라
한국은 13일부터 전쟁 준비를 위한 대규모 훈련을 자행한다. 훈련 그 자체가 전쟁 행위로서 국가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한국은 적대국가 쭁구어, 러씨야, 조선 등을 압박하고, 갈등관계에 있는 니혼 또한 압박한다. 적대국가 압박의 일환으로 미국을 동북아시아에 끌어들인다.
훈련의 핵심축인 ‘대량응징보복’은 조선을 선제공격해 평양을 점령하는 호전적인 개념이다. 이는 조선 뿐만 아니라 적대관계에 있는 어떤 국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번 훈련은 우끄라이나가 공격을 벌이는 러씨야 제국주의에 대한 전쟁의 측면도 있다.
제국주의적 전쟁의 일환인 훈련을 중단하라.
‘악의 평범성’ 이념은
파시스트의 사악함을 감추는 오류다
독일 나찌 잔당 아이히만의 사악함을 삭감하는 ‘악의 평범성’ 이념은 파시스트를 정당화하는 평화주의의 오류다. 혁명이 폭력적이라며 사회주의 혁명을 비방한 한나 아렌트는 적대 세력조차 설득하겠다는 추상적 선전주의로 인해 파시스트의 반혁명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은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혁명의 폭력을 저지하는 선(善)의 투쟁이다. 무장한 노동계급의 혁명이 압도적일수록 유혈 충돌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1917년 10월 혁명과 1871년 빠리 꼬뮌의 권력 장악에선 사상자가 거의 없었다. 사회주의 혁명은 폭력을 낳는 제국주의를 폐지한다.
[등록제 일간지]
'劳动组合社会主义革命ПрофсоюзCоциалистичеcкаяPеволюция노동조합사회주의혁명' 2023년 3월 13일
'혁명적 패배' 신문 등록제 일간지 '노동조합사회주의혁명'
착취를 낳는 억압을 폐지하려면 노동조합도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사회주의혁명에 가입하라
反 교섭, 反 부문 총노동조합
劳动组合社会主义革命 'NoTrade'UnionSocialistRevolution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은
‘주권 상실’이 아니고 구조조정이다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몇 배 이상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구조조정은 임금도 후퇴시킨다. 착취를 폐지하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하면서 합병 절차상 승인요청국에 운수선과 슬롯을 양보하는 것은 ‘주권 상실’이 아니고, 합병은 주권 문제가 아니라 구조조정이다. 자본주의 국가의 권력은 다계급적 ‘국민’이 아니라 지배계급에 있으므로 국민의 주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 매각과 합병 자체가 구조조정이고 정리해고를 초래할 수 있다.
아시아나는 부실로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모두 대중교통 기업이므로 공공서비스로서 국유화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국유화는 자체가 사회주의는 아니나 공공성 강화의 좋은 명분이 된다. 자본주의 국가화를 폐지하려 하면서 기업 비리 처벌과 자본화 폐지 투쟁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
무상교통과 초고속철도 설치를 통한 방사능 피폭 공항 최소화, 건강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고액 임금 보장과 노동일·시간 최소화를 쟁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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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패배’ 신문 주간 보도]
강제동원은 현재 니혼(일본)의 제국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아류 제국주의의 징병제 문제다
강제동원은 징병제다. 강제동원 반대는 징병제 폐지다.
한국은 마라도 남쪽 대륙붕("7광구") 석유 자원 다투지 말라. 화석 연료 발전 폐지하라.
한국의 똥쭁구어하이(东中国海 동중국해) 대(對)니혼(일본) 해양 대륙붕 경계 확장 시도 중단하라.
한일군사비밀정보협정 파기도 반동적인 비밀 정보기관 부추기는 한국의 니혼(일본) 압박 시도였다. 정보기관 해체하라.
'반일 이용•친우끄라이나' 조국방위주의는 민족주의가 아니고 아류 제국주의적 인종주의다. 니혼 압박 중단하라.
우끄라이나는 러씨야의 식민지 피억압국가가 아니고 아류 제국주의다. 우끄라이나 해체하라.
아일랜드는 식민지가 아니고 제국주의 EU식 자본주의 국가다. 동맹을 해체하라.
2023년 3월 13일 '혁명적 패배' 신문 주간 보도
antiimperialism.tistory.com
지난주 일간지 - '혁명적 패배' 신문 일간지 '작업장 권력투쟁위원회 행동강령' 보도 기사
[주간 보도] 탄력적 연장근로제 폐기하라 2023.3.6
antiimperialism.tistory.com/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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