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배 하의 소수민족과 달리 홍콩과 대만에서 친미적 압박인 분리 독립 반대를 강조해야 한다.

중국 지배 하의 소수민족과 달리 홍콩과 대만에서 친미적 압박인 분리 독립 반대를 강조해야 한다.

조익진 (2021-12-12)

올림픽에서 서방 국가들이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제국주의 간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만 쟁점도 그 중 하나다. 미국이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만의 민진당도 이에 호응하면서 중국 측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홍콩에서는 이전 항쟁의 갈림길에서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목소리가 청중을 확보하며 중국 노동계급, 항쟁 확대로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둘 모두 중국에 대한 친미적 압박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며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이 문제 접근하는 원칙으로서 마르크스주의자는 연속혁명에 대한 스탈린주의적 해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아니라 노동계급의 사회주의적 혁명의 과제인 반제국주의를 아래로부터 달성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특히 대만과 홍콩에서 부르주아 민주주의로 오인된 분리 독립 요구가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방향과 모순되므로 이에 반대해야 한다.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또는 그 심화조차 가져올 수 없고 양대 제국주의 간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다.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등 중국 지배 하의 소수민족과는 다르다. 그들과 달리 홍콩과 대만의 주민은 독자 민족이 아니다. 민족 해방에 대한 레닌의 전술을 적용할 문제가 아니다.


친미적 도시 국가 설립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

홍콩에서 분리 독립은 친미적 도시 국가 설립 방향이다. 중국으로 둘러싸인 작은 도시 하나로서는 얻어내기 어려운 요구일 뿐 아니라 방향 그 자체로서도 군사적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홍콩의 민주화는 중국 전체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가능하다. 스탈린주의 정부에 맞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는다면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킴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과제도 추진할 것이다. 스탈린 체제의 허명과 달리 진정한 사회주의 하에서는 민주주의 또한 진정한 내용을 가질 것이다.

홍콩의 저항은 중국 전체 노동계급의 저항과 연결되어야 한다. 중국 국가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는 일부 정설 트로츠키주의의 입장은 노동계급의 전위를 강조하는 미사여구와는 달리 노동계급의 저항을 경시하는 것이다.

분리 독립 요구와 국가 지도부 교체 전략 양 편향 모두 중국 노동계급을 설득할 힘이 약하다.


대만은 아류 제국주의

나 역시 국제사회주의(이자 옳은 이유 없이 탈퇴 처리라는 형식으로 부당하게 쫓겨 났지만 자의로 탈퇴한 적 없으므로 여전히 그 경향 단체 회원인 자)를 자처하지만, 스탈린주의적 편향을 보이는 국제사회주의 경향 한 필자는 대만의 분리 독립을 옹호하며 이를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 글이 처음 쓰여진 것이 1995년이지만 지금 다시 게재한 것은 시의성을 떠나 유의미한 주장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인데 내가 보기엔 저 때나 지금이나 대만 문제에서는 분리 독립을 찬성해선 안된다.

우선 변화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대만은 이미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로 부르주아 야당이었던 민진당은 지배계급 정당이다. 2천년대 초반 천수이볜 집권 당시에는 그 부패에 맞서 1백만 규모 시위가 벌어져 정권이 퇴진한 적도 있다. 차이잉원 집권중인 최근에도 항공사 등 소속 노동자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 핵심적인 문제는 대만은 아류 제국주의로, 양안의 긴장에 반대하려면 대만의 노동계급이 자국 지배계급의 친미적 압박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대만의 협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코앞에서 경쟁국가를 견제하려는 미국 패권 전략의 일부다. 대만은 주둔 미군을 인정했을 뿐더러 자체 군사력 지수도 세계 22위로 만만치 않다. 경제력 또한 아시아에서 선두권이다.

중국이 아시아에서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만이 협력하는 미국 측의 압박이 중국을 자극하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혁명적 패배주의

대안은 혁명적 패배주의다.

대만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은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을 촉발할 수 있다. 1차 대전 당시 적대국이었던 러시아의 혁명이 독일의 혁명을 야기했던 것이 평시 긴장 시국인 지금에도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강제 통일은 문제이지만 이를 막는 것은 중국 내부의 반란이어야 한다. 자기 국가의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것이 상대 국가 내부의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점진적 통일론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친미적 압박인 분리 독립 반대를 강조해야 적대국가인 양국 노동계급 간 단결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사례다. 나토 동진에 협력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아류 제국주의로 우크라이나의 나토와 EU 가입은 러시아를 자극해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반대해 자국 지배계급을 물리치고 노동계급 스스로 권력을 잡아야만 긴장을 없앨 수 있다.


중국의 노동계급

분리 독립 반대의 중요성은 중국 노동계급의 중요성과 연결돼 있다.

중국은 시장 개방 이전부터 이미 자본주의였다. 시장만 자본주의로 보아 개방 이후에야 중국이 자본주의화하였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현재에도 자본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축적을 위한 축적’을 자본주의로 보는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오류는 중공업 중심의 자본주의 노선 확립 프로젝트였던 문화대혁명을 좋을 대로 해석하여 민중민주주의적 운동이었다거나 적어도 모종의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고 호도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는 중국 자본주의에 맞서 전면적으로 투쟁할 필요성을 경시하게끔 한다. 노동자 국가 아닌 국가자본주의 중국 하에서 노동계급의 대안은 현 공산당 관료 추종이나 지도부 교체를 통한 친노동계급 정책 추진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권력 장악이다.

분리 독립 반대는 이런 점에서 중요하다. 분리 독립을 내세우거나 현상유지라는 명분으로 사실상 독립으로 가는 방향을 옹호함으로써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 정책에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방향을 분명히 함으로써 홍콩, 대만과 중국 노동계급의 저항을 서로 연결하려 해야 한다.


정리

제국주의를 폐지할 힘은 아래로부터 나온다. 체제에 맞선 투쟁으로 노동계급을 설득할 전략은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혁명적 패배주의다. 이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는 마르크스주의자는 중국 비롯 동아시아 국가 노동계급을 분열시킬 대만, 홍콩의 분리 독립 반대를 강조해야 한다.

사진 출처 :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016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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