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우크라이나 친미파병을 핑계로 아류 제국주의 협정 CPTPP 추진말라. 무역이 아니라 물류의 국제적 상호지원을 도입하라

우크라이나 친미파병을 핑계로 아류 제국주의 협정 CPTPP 추진말라

무역이 아니라 물류의 국제적 상호지원을 도입하라

 

혁명적패배는 개입 속에서 건설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주의 혁명 정당을 건설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와중 사회주의자는 자국 진영인 우크라이나에 맞선 투쟁에 나서야 한다.

 

우크라이나 친미파병 시도 반대

 

우크라이나는 아류 제국주의다. 유럽에서 영토가 두 번째고 군사력이 강하다. 핵과 무기 산업 등 중공업이 축적돼 있다. 나토와 결탁해 동유럽 내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핑계로 동부 친러지역을 공격하며 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한 파병 시도는 호전적 친미 행위다.

 

친미파병 시도 반대는 나토 및 동맹 해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미국의 패권을 위한 국제 군사기구로 유럽 안팎의 열강과 아류 제국주의 국가들을 전쟁으로 몰아왔다. 한미동맹도 이에 일조했다.

 

아류 제국주의 반대는 군부 폐지다. 억압의 핵심부인 군부를 폐지해야 팽창과 축적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무고한 노동계급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징병제를 폐지해야 한다. 집단적 양심적 병역거부와 총파업이 조직돼야 한다.

 

아류 제국주의 협정 CPTPP 반대

 

CPTPP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CPTPP는 미국이 시작한 협정이다. 한국이 CPTPP를 추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친미파병을 핑계대는 것이다. CPTPP는 RCEP와의 대결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아류 제국주의 협정이다.

 

CPTPP 반대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 반대다. 대만은 CPTPP를 추진하며 방사능 수산물 수입을 허용했다. 2008년 한국 정부는 한미FTA 협정으로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려다 좌절했다. 방사능 수산물 수입은 환경 파괴, 핵무기 생산하는 위험 천만한 핵발전 강행이다.

 

CPTPP 반대는 IPEF 추진 반대다. IPEF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협정이다. 한국의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은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의 전쟁 행위를 강화한다. 노동계급은 한국 아류 제국주의의 한미동맹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물류의 국제적 상호 지원

 

아류 제국주의를 폐지하려면 물류의 국제적 상호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제국주의 기구인 EU를 해체하고 IMF를 폐지해야 한다. 브렉시트는 좌파적 EU 탈퇴를 위한 대중투쟁으로 조직돼야 했다. IMF 구조조정에 맞선 투쟁도 재차 총파업으로 벌어져야 했다.

 

WTO와 각종 FTA를 폐기해야 한다. 미 세계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 2008년 촛불과 한미FTA 반대 투쟁, WTO 반대 투쟁은 동맹 해체를 내세워야 했다. 물류는 패권의 수단이 아니라 필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G20, G7 회의와 UN 해체. 세계 재편의 쟁투를 폐지해야 한다. 한국과 적대적 갈등을 벌이는 일본 문제를 강조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이 참가하는 서방 진영의 제국주의적 억압에 맞서야 한다. 지배계급의 작당 회의를 해체해야 한다.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불평등 조약은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로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류 제국주의로서 적극적 억압을 추구하는 것이다. CPTPP 반대는 외세에 맞선 전민중적 항쟁이 아니라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공동투쟁이다.

 

반자본주의가 아니라 반제국주의다. 억압을 폐지해야 착취를 폐지할 수 있다.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군사적 측면이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로서 지배계급 그 자체다. 제국주의 하에서 자본주의가 잔존하므로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혁명적 패배. 혁명적 패배가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다. 우크라이나 친미파병과 CPTPP에 맞선 투쟁은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계급투쟁, 전술과 마르크스주의 전략 사이를 연결하는 것이 행동강령이다. 마르크스주의 혁명 정당이 이를 이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