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호] 환경을 파괴하는 아류 제국주의적 군사시설 공항을 최소화하고 초고속철도를 확충하라. 노동권 보장하고 교통은 무상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환경을 파괴하는 아류 제국주의적 군사시설 공항을 최소화하고 초고속철도를 확충하라

노동권 보장하고 교통은 무상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2022-07-03

 

공항은 환경을 파괴하는 아류 제국주의적 군사시설이다. 이를 최소화하고 초고속철도를 확충해야 한다. 노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은 무상화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공항 최소화

 

항공 운송은 환경을 파괴한다. 비행기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성층권의 오존층에 곧바로 탄소를 배출하여 온실 효과를 심화시킨다. 갯벌 지역에 많이 설치되는 공항은 생물 서식지를 파괴한다.

 

공항은 아류 제국주의적 군사시설이다. 공항 자체가 군용기의 이착륙에 언제든 이용될 수 있다. 군사공항을 겸한 곳도 많고 미군 비행장으로 이용되는 곳도 있다.

 

공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애초 포화 상태인 공항을 열 개나 더 짓겠다고 한다. 백지화하고 이미 있는 공항도 항공 운영을 최소화해야 한다. 생물 서식지 파괴가 큰 곳은 폐기해야 한다.

 

행동강령

 

폭격기, 미사일, 핵 원료 등 팽창무기를 폐기하라. 공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과 생명에 대한 파괴가 심한 폭격기는 당장 폐기해야 한다. 미사일과 핵발전도 마찬가지다. 미사일 방어를 표방한 사드, 킬체인, KAMD 등 MD도 방어 무기가 아니라 팽창무기다.

 

갯벌을 복원하라. 공항 설치 등으로 파괴된 갯벌은 복원해야 한다. 갯벌은 탄소 흡수를 많이 한다. 환경 보호를 위해 갯벌을 되살려야 한다.

 

초고속철도를 확충하라. 장거리 고속 교통은 초고속철도로 대신해야 한다. 1300km를 넘어가는 초고속철도는 항공 운송 이상의 속도를 낸다.

 

철도 해외 이동을 위해 남북한 자유왕래 당장 도입하라. 대양 한 가운데 섬 같은 곳이 아닌 데의 해상 이동은 해상 터널 건설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 아메리카 대륙도 베링해협 터널 설치로 이동할 수 있다.

 

교통 공공성

 

노동권을 보장하라. 인력은 더 확충해야 한다. 노동강도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은 몇 배 이상 대폭 인상하여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지급해야 한다. 폐기한 공항의 인력은 다른 공항이나 초고속철도 운영에 배치하여 고용 불안을 막아야 한다.

 

교통을 무상화하라. 항공 운송을 최소화하는 대신 교통 운임을 무상화하여 항공과 초고속철도 등을 불평등 없이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높여라. 노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을 무상화하여 교통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

 

아류 제국주의 폐지

 

우크라이나 정부군 2014년 친러 도네츠크 공항을 공격했다. 공항 획득이 우크라이나 아류 제국주의의 팽창 야욕에 중요한 목표였다.

 

이스라엘은 2018년 시리아 공항을 폭격했다. 팔레스타인 지배와 이란 압박을 위해 무기가 드나드는 공항을 제압하고자 했다.

 

남한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하라. 남한도 대표적인 아류 제국주의다. 중국과 북한, 러시아 노동계급의 생명을 위협하는 팽창무기를 폐기하고 공항도 최소화해야 한다.

 

공항과 팽창 무기 옹호하는 스탈린주의의 군부 장악 전략은 반혁명주의다. 대안이 아니다. 아류 제국주의 추구하는 군부 폐지! 장교제와 징병제 폐지! 경례 폐지! 지휘자 선출! 병사 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