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항의
거리시위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투쟁
문화제한 참사 정부
노동개악 윤석열 퇴진하라
2022.12.16
이태원 참사를 낳은 문화제한은 아류 제국주의 문제다. 적대국가를 적대시하지 말라.
경찰력 강화가 아니라 ‘혁명적 패배’가 대안이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항의는 거리시위가 아니라 노동자 계급 투쟁이다.
총파업이 사회주의 혁명 이상과 항의 투쟁 실제 사이를 연결한다.
화물파업
화물파업은 이태원 참사 항의와 노동자 계급 투쟁을 이끌었다.
서울대병원, 지하철노조 등이 동시 파업을 벌였고 건설 노조 일각에서 동조 파업을 했다. 서비스연맹도 동조 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충분치 않았다. 철도노조는 별 시원찮은 합의안에 파업 예고를 철회했고 지하철 노조도 구조조정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하루만에 파업을 중단했다. 서비스연맹 파업은 너무 늦었다.
그럼에도 화물노동자들은 16일간 전투적으로 싸웠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15개 거점 봉쇄를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면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력에 더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을 것이다.
지도부의 민주당 의존이 문제를 낳았다. 화물연대 지도부는 민주당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포기하고 정부의 3년 연장안에 타협하자마자 복귀 투표를 강행했다.
이렇듯 노동운동의 민주당 의존은 노동계급 투쟁의 걸림돌이다. 인민전선을 해체해야 한다.
노동개악 윤석열 퇴진
문화제한 참사 정부 노동개악 윤석열 퇴진하라.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탄려적 연장근로제 도입말라. 임금 차별 영속화하는 직무급제 도입말라. 임금 하락 분열책 성과급제 도입말라. 안전운임제 폐지말라.
착취를 폐지하라. 노동일•시간 최소지정하라. 임금 차별 폐지하라.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라. 성별 임금 격차 폐지하라. 이주노동자 차별하는 국경 통제 폐지하라.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몇 배 이상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화물 월급제를 도입하고 화물 차량 정부가 인수하라.
부르주아 독재에 불과한 대통령제와 의회 자체를 폐지하라. 아류 제국주의적 반핵심인 군부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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