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을 위해 노동조합도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2022-04-1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의미
혁명적 패배를 건설하려면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에 개입해야 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노동계급의 행동강령적 요구로 국가자본주의의 축적 논리에 도전하고 사회주의 혁명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비정규직도 자기 문제로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각자 공동투쟁을 벌일 때 승리할 수 있다.
비정규직 도입과 비정규 악법
비정규직은 김영삼 정부가 도입했다. 노동자들은 96, 97 대중파업으로 맞서 싸웠으나 노조 관료들의 개혁주의로 인해 결국 투쟁을 중단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 받는 파견 노동,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은 기간제 노동이 도입됐다.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저항도 이어졌다. 2천년대 초반 정규직화를 위한 비정규직법 도입을 요구하며 투쟁했다. 노동자가 분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운동이 노무현 정부에 의존하면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노무현은 아류 제국주의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FTA를 추진하고 노동계급을 공격했다.
노무현이 밀어붙인 비정규 악법은 2년 미만의 기간제 비정규직 사용을 정당화하고 이를 위해 대량 해고까지 부추기는 것이었다.
비정규 악법으로 인해 이랜드 노동자들이 점거 파업을 벌였다. 정규직화는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해고와 전환 배치로 내몰린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함께 공동 파업을 건설했다. 마트를 점거하고 연행당하고 나서도 또 점거하는 투지를 보였으나 부문 이외의 공동투쟁은 충분치 않았다. 이들이 복직하는 데는 더 많은 세월이 걸렸다. 그마저도 노조 지도부 일부가 복직을 포기하면서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이들이 투쟁하면서 대량 해고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아졌다. 직군을 분리하여 “중규직”화하는 경우가 생겼으나 임금과 처우가 오히려 낮아지는 등 차별은 여전했다.
불법 파견 반대
불법 파견도 문제가 됐다. 같은 일을 하고 원청의 지시를 받는데도 다른 회사 소속인 것처럼 속여 비정규직을 강요했다. 이명박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맞서 현대차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했다.
현대차는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쌍용차 점거 파업의 바통을 이어 받았으나 정규직화를 성취하지는 못했다. 현대제철은 자회사 전환 거부자들에 대한 해고는 막아냈으나 직접고용은 여전히 과제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같은 곳에서는 현대중공업과 달리 불법 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하청 형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된다. 모든 간접 고용은 불법 파견이다. 임금 착취 반대와 노동시간 투쟁은 정규직화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파기 규탄
문재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내세웠으나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늘었다. 드물게 파견 고용을 벗어난 경우에도 자회사 전환 꼼수가 많다. 인천국제공항과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이며 예외적으로 직접고용을 쟁취했으나 여기서도 직군을 나눠 차별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의 나아갈 길
비정규직은 일부 노동자들을 더 억압하는 것이다. 모든 기간제와 간접 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지키지 않는 곳은 국유화해서 정규직화를 강제해야 한다. 국유화가 사회주의는 아니나 구체적인 문제에서 노동자의 삶을 옹호하는 명분이 된다.
그러려면 점거 파업과 공동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점거 파업은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력에 피해를 준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하청, 전체 노동자 공동투쟁은 지배계급을 분열시킨다. 다른 부문에 대한 연대를 넘어 각자 자기 문제로 투쟁을 벌이면 지배계급을 패배시킬 실질적 투쟁을 건설할 수 있다.
행동강령과 혁명적 패배
비정규직 정규직화로도 충분치 않다. 정규직도 착취당한다.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두 세배 이상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노동시간도 대폭 줄여야 한다. 대학에 등록할 필요도 없이 다니고 싶은 만큼 다닐 수 있도록 자유화해서 노동자가 공부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혁명적 패배’는 사회주의 혁명의 초점이 될 수 있다. 러시아와 제국주의 간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의 아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자국 지배계급에 맞선 노동자 투쟁과 결합돼야 한다.
혁명정당의 과제는 잠재된 소비에트 뿐 아니라 현재의 노동조합 역시 이런 투쟁에 동참시키는 것이다.
위로부터 민주주의 정치 도입과 온건한 노동조합주의로 노동운동을 제한하는 노동자연대의 정치적 노동조합론은 스탈린주의적 정치로, 폐기돼야 한다. 3차 대전을 벌이자는 호전적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 논리로 자국 지배계급에 매달리는 조국방위주의로는 노동자 연대조차 이룰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