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주의자는 착취 받는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화물 차량을 정부가 인수하고 월급제를 도입해 임금을 몇 배 이상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착취 받는 화물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화물 차량을 정부가 인수하고 월급제를 도입해 임금을 몇 배 이상 대폭 인상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무역이 아니라 물류의 국제적 상호 지원을 도입하라

 

2022-4-3

 

마르크스주의자는 차별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려 해야 한다.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노동계급 자체가 권력을 장악해 그런 일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억압을 폐지해야 착취를 폐지할 수 있다. 대선 직후 곧바로 투쟁에 돌입한 화물 노동자들은 착취라는 억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단순히 착취를 반대하는 것을 넘어서 착취를 낳는 억압을 폐지할 사회주의 혁명의 초점이 될 투쟁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화물 노동자 착취 중단하라

화물 노동자는 사장이 아니다. 노동자로서 착취 받고 있다. 화물 노동자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이들은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겪고 있다. 유가, 차량 부채, 유지비 등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도 많다. 휴식이 없고 시간을 맞춰야 해서 졸음 운전과 사고가 잦다.

대기업 화주들에 업무가 종속돼 있다. 독립적으로 업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같은 관계가 아니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화물 운송 자체가 가치를 생산한다. 상품이 판매되거나 도입될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화물 차량 정부가 인수하라

착취를 폐지하기 위한 투쟁의 초점을 형성할 과제가 필요하다.

첫째, 화물 차량을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 화물 운송이 아직 공공서비스는 아니지만 화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 노동자들 각자에게 노동 수단인 화물 차량의 구입과 유지, 운영 등을 떠넘기지 말고 책임져야 한다.

이런 일을 대기업 화주들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 수입이 없는데도 차를 몰다가 굶어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둘째, 월급제를 도입하고 몇 배 이상 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차량을 인수했으면 임금은 계약을 빙자해서 노동량에 따라 주지 말고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 임금은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대폭 인상해야 한다.

화물연대와 좌파 일각이 말하는 안전운임이나 생활임금도 너무 적다. 화물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가치가 많은 만큼 이에 걸맞게 몇 배 이상 임금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해 노동시간도 많이 줄여야 한다.

셋째, 화물 운송에 무역이 아니라 국제적 상호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자본주의에서 필요한 물자의 국가 간 교류는 상품 무역에 의존한다. 그러나 상품 무역은 한국 국가자본주의의 아류 제국주의적 동맹관계에 따라 왜곡되고 타락한다.

물물교환도 아니고 필요한 것을 노동자들의 통제에 따라 호혜적으로 주고 받는 국제적 상호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화물 운송이 완전히 공공서비스화하면 화물 노동에 권리를 보장하기가 더 유리하다.

 

혁명적 패배를 건설하라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혁명적 패배는 행동강령적 요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제다. 아류 제국주의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서방 진영을 대변해 러시아와 제국주의 간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이에 반대하는 투쟁은 화물 노동자들에게도 중요하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물자 등 전쟁 지원을 거부해야 한다. 물질적 지원은 우크라이나의 호전성을 더 정치적으로 강화시켜 줄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벌이자는 3차 대전에 맞서 화물 노동자들이 운송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야 한다.

러시아, 중국, 북한 등 적대 진영 노동계급과의 공동투쟁을 저해할 나토와 한미 동맹을 해체해야 한다. 이는 물류의 국제적 상호 지원 도입 투쟁과 연결될 수 있다.

친미적 파병 시도를 저지하고 군부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투쟁은 화물 노동자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계급의 공동투쟁으로 진행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