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후 노동자들이 곧바로 투쟁에 돌입하다

대선 직후 노동자들이 곧바로 투쟁에 돌입하다

 

2022.04.30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조국방위주의적 타락은 좌파들의 전반적 문제를 보여준다. 좌파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제국주의 간 긴장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정세는 좋지 않으나 노동계급의 상태는 괜찮다. 기회주의임에도 사민주의 최초 집권이 무산하면서 다소 실망감이 있을 터이나 대선 직후 곧바로 투쟁에 돌입했다.

SK브로드밴드케이블방송지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초로 파업을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함께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SK 본사 앞 집중집회를 벌이고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열었으나 집중 투쟁 계획이 더 잡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게임업계 최초 파업을 결정한 웹젠은 국회 중재를 받아들여 보류했으나 다시 협상을 거부하고 파업에 나서야 한다. 전국 버스 노동자들은 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다가 대부분 타결됐는데 인상률이 애초 목표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순천 버스 노동자들은 여전히 9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파업 덕에 그 동안 투쟁해온 울산 신도여객 노동자들이 복직했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하고 있다.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했으나 정규직화를 하지 않고 발탁 채용안을 내놓고 해고를 자행했다. 교섭에 기대를 걸다가 발탁 채용을 일괄 거부하지 못하고 소수만 거부한 것이 나쁘다.

대우조선 비정규직들은 임금 인상 파업에 돌입했다.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동안 임금이 많이 삭감된 것을 따지면 충분치 않다. 사내하청 계약 해지를 통한 해고도 하려 하므로 직고용 정규직화 요구를 결합시키는 것이 좋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비정규직 자회사 노동자들은 곧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마사회, 인천공항, 코레일네트웍스, 철도고객센터 등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대선 직후부터 매주 청와대 행진을 벌이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도 파업할 예정이다. 이를 탄압하려는 지도부 구속 시도는 좌절됐다.

기후 복원을 위한 투쟁도 있다. 자본주의 국가가 재생에너지 확충 않으려고 발전노동자를 대량 해고해서 이에 맞서 싸우고 있다. 자기부상철도 폐지에 반대하는 공항 노동자들의 투쟁도 있다. 이들이 일관되려면 해고와 대중교통 축소, 전기 민영화에만 반대하지 말고 재생에너지와 초고속 철도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욕구에 의한 것처럼 왜곡하는 스탈린주의의 본능환원론적 관점과 달리 인간에게 욕구는 없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불만이 아니라 이견에 대한 분노가 노동자들을 투쟁하게 한다. 자신을 착취하는 지배계급의 억압에 대해 동의치 않는 노동자들은 저항햔다

욕구가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도덕이 중요하다. 마르크스주의 정치와 규율이 마르크스주의의 도덕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이 투쟁을 좌우하므로 노동자들을 마르크스주의 도덕으로 지도할 혁명정당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혁명적 패배를 건설해야 한다. 물가 인상에 반대해 우크라이나를 옹호하지 말고 착취 자체에 반대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해야 한다.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켜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시키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그러려면 노동자들이 산발적 투쟁으로 그치지 말고 점거에 나서야 한다. 항만, 역사, 발전소, 조선소 등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곳을 점거하면 투쟁을 이끌 수 있다. 이 역시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