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하청 노동자 배신 임금 동결. 총파업 방기 - 대우조선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김형수, 금속노조 윤장혁, 민주노총 양경수 지도부 사퇴하

[성명] 하청 노동자 배신 임금 동결. 총파업 방기
대우조선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김형수, 금속노조 윤장혁, 민주노총 양경수 지도부 사퇴하라
 
계급투쟁의 전략은 지배계급 추종하는 민중주의적 반혁명주의 노동자 연대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혁명적 패배’
 
 
2022-08-21
 
 
6월 7일 시작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2차 파업은 대우조선노조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 김형수와 금속노조 윤장혁, 민주노총 양경수 지도부의 하청 노동자 배신 임금 동결, 총파업 방기로 좌절됐다. 이들은 배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계급투쟁의 전략은 지배계급 추종하는 민중주의적 반혁명주의 노동자 연대가 아니라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혁명적 패배’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친미파병 추진하는 윤석열, 문재인 패배시키고 군부를 폐지해야 한다.
 
 
조선소 노동자 투쟁, 행동강령
 
조선소 노동자 투쟁, 행동강령은 ‘혁명적 패배’다. 선박 건조는 자국 지배계급인 한국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산업이다. 대우조선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기업이기도 한 만큼 이에 맞선 투쟁은 기본적으로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투쟁이다.
 
혁명적 패배가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다. 무역을 폐지하고 물류의 상호 지원을 도입해야 한다. 군함과 같은 무기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기왕에 생산한 팽창무기도 폐기해야 한다. 환경을 파괴하는 잠수함을 없애고 핵발전도 중단해야 한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 불법파견 계속하는 부패기업은 국유화해서 처벌해야 한다. 착취가 무의미할 정도로 몇 배 이상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 노동시간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 노동자 압박하는 직반장을 폐지하고 현장 지휘자는 노동자들이 돌아가며 선출해야 한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
 
행동강령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30% 임금 회복에 불과했다. 수년간 임금이 하락하였으므로 이를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30% 인상도 너무 적다. 정규직화 요구도 빠져 있었다.
 
정규직화하기 보다는 하청 고용 형태를 받아들여 재하도급만을 근절하려 하였다. 중간 착취 근절하려면 하청 고용을 거부하고 불법파견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부패기업 국유화 투쟁은 매각 반대다.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체결 요구는 기회주의적 대화 청원이었다. 대화는 투쟁을 약화시키고 적을 강화시킬 뿐이다. 내용도 없는 단체교섭 집착은 하청사들에게 매달리게 하고 배신적 양보안 합의로 귀결됐다.
 
 
하청지회 지도부의 배신적 합의 비판
 
하청지회 지도부는 1도크 진수 저지 투쟁에 돌입했으나 결국 배신해 이를 해제했다. 7명의 고공 농성과 1명의 쇠구조물 농성으로 이뤄진 진수 저지는 대우조선 측에 6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자본주의 국가의 조선산업 통제력에 타격을 주었으나 실질적 대중 점거는 아니었다.
 
하청지회 지도부는 물가 인상 수준의 임금 동결을 받아들이고 파업까지 중단했다. 4.5%는 애초 하청사들이 제시했던 안으로 30% 임금 회복조차 이루지 못하고 배신적 합의를 했다. 그동안 오른 물가까지 치면 실질임금은 절반이 삭감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자본주의 국가의 탄압을 수용하지 말아야 했다. 하청지회 지도부는 진수 저지 농성자들에 대한 경찰력 침탈 위협이 있자마자 임금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처벌, 배상 협박마저 수용하고 말았다. 윤석열의 20%대 위기로 총파업과 퇴진 투쟁이 충분히 가능했다. 김형수 지도부 사퇴하라.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총파업 방기 비판
 
금속노조는 하루 산별파업에 그쳤다. 요구도 노동중심 산업전환이라는 추상적 선전에 머물렀다. 기후 위기에 대한 체제 내적 개혁을 받아들이는 요구로 인해 투쟁이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우조선 정규직 노조 내 어용단체의 파업 파괴를 징계하지 않았다. 윤장혁 지도부는 하청지회 지도부를 대리해 임금 인상 요구 철회 양보교섭에 앞장섰다. 윤장혁 지도부 사퇴하라.
 
민주노총 지도부는 말 뿐인 윤석열 규탄만했다. 양경수 지도부는 올초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점거 파업 때도 총파업을 방기하고 한국진보연대 차원에서 점거 해제를 종용해 배신과 패배를 조장했다. 양경수 지도부 사퇴하라.
 
둘 모두 경찰력 침탈시 총파업을 하겠다거나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는 공언만 늘어놨다. 그러나 승리하려면 경찰력 침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찰력 침탈 전에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군부를 폐지하기 위한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 파업 전술
 
노조 집행부로 환원되지 않는 파업위원회 조직햐야 한다. ‘전국 소비에트’는 사회주의 국가 유지에 필요하고 혁명기에 등장하는 전략적 조직이나 ‘부문 소비에트’도 전술은 있어야 한다. 등록 조합원과 선출에 기초한 노조 아닌 투쟁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위원회가 더 투쟁적이다.
 
파업 파괴자를 저지할 수 있는 대중적 점거를 건설해야 한다. 대중적 점거 투쟁 구사대와 경찰력의 탄압을 막을 수 있다. 노동조합과 부문 소비에트 모두에 개입하라. 작업장 총회로 파업위원회를 확실히 하고 점거로 곧바로 돌입한다.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정규직 조합원과 전체 노동자 계급 공동투쟁을 펴야 한다. 총파업을 행동위원회로 강화해야 한다. 행동위원회는 대중적 파업 전파 투쟁, 플라잉 피켓을 조직한다. 파업과 점거에 노동계급이 부문을 넘어 자유롭게 나서다. 점거 사수선인 피켓라인 형성한다.
 
전지역간 행동을 종합하는 전지역 행동위원회와 작업장 파업위원회 공동투쟁은 전국적 노동자 소비에트(권력투쟁위원회) 전략을 시행할 수 있다. 노동자 정당방위대는 총파업의 요구로 등장해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권력투쟁을 사수한다.
 
 
지배계급 추종하는 노동자 연대 비판
 
노동자 운동 전반도 총파업을 하지 않고 무의미한 민중주의적 연대에 그쳤다. 연대는 실질적 공동투쟁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이자 피지배계급의 지배계급에 대한 종속이다. 거리시위는 진정한 의미의 시위가 아니고 오히려 투쟁을 약화시킨다.
 
노동자 연대를 표방한 국제사회주의경향의 스탈린주의단체 노동자연대는 배신적 합의를 옹호했다. 임금 동결로 아무 성과 없이 끝난 파업이 승리한 것처럼 조작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조국방위적인 러시아 압박을 위해 임금 동결을 옹호해왔다.
 
노동자연대의 ‘정치적 노동조합론’은 반혁명주의다. 단계혁명적 민주주의 반전략을 정당화한다. 사회주의 혁명을 않고 인기 있는 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며 군부 장악과 인민전선을 추구한다. 투쟁과 혁명을 종합하는 행동강령은 관심없고 뭔가 했다고 시늉하는 ‘형식’만 있을 뿐이다.
 
 
반혁명주의적 스탈린주의 노동자연대 해산하라
 
노동자연대를 해산하라. 노동자연대는 우크라이나, 대만 아류 제국주의 옹호한다. 우크라이나는 자포리자 핵발전소를 포격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벌이고 있다. 대만은 펠로시 방문을 틈탄 미 항공모함 4척과 중국을 압박했다.
 
노동자연대는 독소불가침조약에서 소련이 독일을 공격했어야 한다며 제국주의 소련을 옹호한다. 노동자연대는 소련이 독일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나 소련은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였고 베를린을 점령해 2백만명을 집단강간했다.
 
노동자연대는 마오주의적 초착취를 옹호한다. 중국의 국공대리전이 ‘빗나간 연속혁명’이라며 단계혁명론적 군부장악 반전략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1949년 마오쩌둥 집권은 반혁명이다. 스탈린주의를 폐기하라
 
 
마르크스주의 ‘혁명적 패배’ 정당
 
계급투쟁의 전략은 노동자 연대가 아니라 혁명적 패배다. 마르크스주의 혁명정당을 건설해 노동계급을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는 계급투쟁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이는 계급적 형태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동적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다.
 
‘혁명적패배’의 전략은 연속혁명론이다. 중국, 쿠바, 소련 등의 반혁명은 민주주의 혁명이 아니라 ‘실패한 사회주의 혁명’이다. 제국주의 시대에 민주주의 혁명은 불가능하다. ‘혁명적패배’는 반혁명주의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
 
‘혁명적패배’의 국가론은 아류제국주의와 자본주의국가론이다. 한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 베트남 등은 팽창을 추구하는 아류제국주의로 지정학적 갈등의 핵심축이다.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로 제국주의가 되려 하나 아류 제국주의인 한국의 국가자본주의적 축적과 그로 인한 억압이 더 심하다.
 
노동자연대 해산하라! 혁명적패배를 건설하라!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켜라!
 
 
혁명적패배 (blog.daum.net/antiimperialism, '혁명적 패배' 신문 편집자 조익진 010-3025-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