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평가 : 기회주의임에도 사민주의 최초 집권이 무산된 건 아쉬운데 윤석열과 문재인은 둘 모두 지배계급으로 크게 다를 것 없다. 맞서 싸워 패배시켜야 한다

기회주의임에도 사민주의 최초 집권이 무산된 건 아쉬운데 윤석열과 문재인은 둘 모두 지배계급으로 크게 다를 것 없다. 맞서 싸워 패배시켜야 한다.

조익진 2022-3-16

대선에서 민주당 내에 있는 사민주의 정치인인 이재명과 다른 진보 후보들이 패배했다. 진보정당 후보들은 표를 꽤 얻었으나 정국을 주도하지는 못했다. 이재명은 아깝게 몇 표 밀렸다.

이렇게 된 것은 문재인의 악행이 윤석열을 키웠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민주당 밖 좌파들은 반일 친우크라이나 조국방위주의에 빠져 문재인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하지 못했다.

기회주의임에도 사민주의 최초 집권이 무산된 건 아쉽다. 기대하는 노동자들에겐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윤석열과 문재인은 둘 모두 지배계급으로 크게 다를 것 없다. 맞서 싸워 패배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혁명적 패배를 건설해야 한다.

문재인 비판

문재인 정권은 제국주의 간 갈등이 심해지는 중에 등장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 등 MD 참가로 대북 압박, 러시아, 중국 견제했다 호전적인 군사 훈련과 선제 타격 계획으로 한 때 “화염과 분노” 오가는 극한 긴장 상황까지 갔다. 혐중, 러시아 혐오 분위기가 조장됐다.

대화 운운하면서도 군비 증강을 계속했다. 군비에 쏟아부으면서 노동계급을 공격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방기하고 임금을 동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아류 제국주의 추구하며 대화로 평화 도입은 환상일 뿐임이 곧 드러났다.

친미 강화를 위해 반일 친우크라이나 악선동을 했다. 위안부 등 역사 문제는 무시하면서 일본과 갈등을 벌였다. 미국 제국주의와의 협력 장애물을 없애기 위한 프로젝트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원도 벌어졌다.

세월호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벌어졌고 부동산 문제는 군비 축적으로 인한 경기 악화를 만회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의지도 이유도 없었다. 국가자본주의가 심화되면서 정권의 비리를 가리려는 시도도 강했다.

노동계급 투쟁은 각개 약진했고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으로 일반화되지 않았다. 노동계급의 자신감은 좋았으나 좌파들이 지배계급에 타협해 조국방위주의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가자본주의 자체에 맞서지 않았다.

윤석열 비판

이 때문에 윤석열이 놓았다. 윤석열은 박근혜 수사, 조국 수사 등을 이용해 나왔으나 결코 청렴하고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다. 본인, 부인, 장인 비리가 많다. 부패한 우익 정당에 가담하면서 박근혜 사면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도 우익으로 보였으나 우익적인 모습도 보였다. 멸공을 말하고 “강성노조”와 “좌익”을 문제 삼았다. 택배 노조 파업 파괴자를 앞세워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의 점거 파업을 비난했다. 선거 유세에서 한반도 긴장을 비판하던 여성과 파업 노동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역시 지배계급 정치인인 문재인과 크게 다를 것 없다. 제국주의 문제가 더 중요해지면서 윤석열도 문재인처럼 호전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미국과 협력해 북한의 ICBM 발사 시험을 비난하며 정국을 경색하고 나섰다. 사드 추가 배치, 친미적 우크라이나 파병 시도도 있을 수 있다.

노동계급 공격도 이어질 것이다. 민영화는 공공성과 노동자 공격의 나쁜 핑계가 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외면할 것이고 임금과 노동 시간을 후퇴시키려 할 것이다.

이재명 비판

이재명은 문재인에 대한 충분한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한국에서 아직 집권으로 입증된 적은 없으나 사민주의 자체가 기회주의이기 때문이다.

체제를 가끔 비판하면서도 그 논리를 수용했다. 미국의 한반도 남부 점령을 비판하고 가쓰라 태프트 밀약을 반대했으나 군비 증강을 인정하고 한미 동맹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선제타격론은 비판하면서 문재인의 선제타격론은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했다.

젤렌스키가 무능력하다고 지적했으나 우크라이나의 자위권은 방어해야 한다며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는 우크라이나 아류 제국주의를 옹호했다. 그마저도 우익들의 공격에 타협해 사과했다.

성평등가족부를 말했으나 페미니즘 옹호하기를 주저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왔다갔다 했다. 기본소득 등 복지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성장론을 받아들였다.

이재명은 민주당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을 건설하려 하지 않고 문재인과 타협했다. 문재인의 박근혜 사면조차 일관되게 비판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민주의 최초 집권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일이다. 문재인에 대한 반대가 윤석열로 빠지지 않으려면 진보 후보와 담을 쌓아선 안된다. 이재명이 사회적 자유주의라거나 그저 그런 민주당 정치인일 뿐이라고 보는 입장은 문재인을 옹호하는 것이다.

좌파

물론 선거 자체에 의존해선 안된다.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치인 사민주의가 집권하지 못한 것은 노동계급 투쟁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이다. 산발적으로 벌어진 노동자 투쟁이 전진하지 못한 것은 좌파들의 반일 친우크라이나 조국방위주의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CJ대한통운 점거 파업은 진보당 지도부의 배신적 합의로 패배했다. 민주노총 전 지도부는 양보안을 합의했다가 부결되자 도리어 본인들이 사임했다. 아래로부터 사퇴 운동을 건설하지 못하면서 부결 사건은 대중 투쟁으로 연결되지 못했고, 현 지도부의 투쟁도 충분치 않았다.

여기에는 스탈린주의의 문제가 있다. 전 지도부는 인민전선적이었고 현 지도부는 분열해서 나왔으나 형식적으로 강령을 나열하고 실질적 투쟁을 건설하지 않았다.

정세 전망

제국주의 간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미러간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 대만-중국 갈등도 전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한국도 한몫 하려 할 것이다. 위험하다. 전쟁으로 인한 긴장 심화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배계급의 군비 축적 의도가 강화되면서 노동계급 공격도 벌어질 것이다. 이에 맞선 대중투쟁의 규모와 성패는 노동운동을 주도하는 조직 좌파들의 일관성에 달려 있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서방 진영의 자국 지배계급에 동조하는 정치로는 안된다.

예를 들어 러시아 철군이나 제재, 파병을 요구한다거나 우크라이나와 대만 아류 제국주의를 옹호해서는 싸울 수 없다. 이는 문재인, 윤석열에 동조하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 반대하면서 국가자본주의의 핵심인 군부 폐지까지 해내는 혁명적 패배를 건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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