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점거 파업 패배 : 반일 친우크라이나 조국방위주의에 휩쓸리지 말고 혁명적 패배를 위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CJ대한통운 점거 파업 패배 : 반일 친우크라이나 조국방위주의에 휩쓸리지 말고 혁명적 패배를 위한 대중투쟁을 건설해야

 

18일간 점거 투쟁을 벌인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64일간 파업이 패배로 끝났다. 피지배계급을 대리해 본사 점거를 벌이며 초점을 형성한 CJ대한통운 노동자들의 투쟁은 애초 요구를 달성하지 못했고 대체배송까지 양보해주며 물러났다.

이는 진보당의 스탈린주의 정치를 가진 파업 지도부가 반일 친우크라이나 조국방위주의에 휩쓸려 문재인 정부에 타협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투쟁을 확대해서 파업에 승리하려 하기 보다는 자국 지배계끕의 정치에 동조하다가 패배했다.

 

파업 지도부의 배신적 합의

노동자들의 애초 요구는 열악한 조건에서 당일배송을 강요하고, 주5일에서 주6일 근무로 복귀하게 하는 부속합의서를 철회하는 것이었다. 지도부는 이조차 못하고 파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민형사상 고소 고발 문제도 애매한 협의 문구만 받아 들고 끝냈다.

 

점거 확대 회피와 해제

불가피하지 않았다. 40일 넘는 파업을 벌이다 결국 점거 투쟁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자신감이 있었다. 아시아 최대 물류센터인 곤지암허브터미널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전국의 물류를 마비시키고 자본주의 국가의 통제 능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점거 확대 방향이었다. 곤지암을 틀어 막자는 집회 발언은 항상 큰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지도부는 택배노조 위원장의 단식에 의존하고 점거 확대를 회피했다. 오히려 공대위, 민주당 등의 양보 종용 받아 점거를 축소, 해제했다.

 

직접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이행 강조

직접적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 이행 강조한 것은 안 좋았다. 대화에 나오라는 맥락의 합의 이행 요구는 협상에 목매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왕에 점거 투쟁에 돌입했으면 노동계급의 초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 택배 국유화를 통한 무상 택배와 월급제 도입, 임금 대폭 인상은 대중투쟁을 건설하기에 좋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의 실질적 공동투쟁 건설 방기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의 공동투쟁 건설은 그다지 안됐다. 택배노조의 공동파업은 한차례 경고 파업에 그쳤다. 그 뒤 공동파업 돌입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은 투쟁기금 마련만 도왔지 실질적 투쟁을 하지 않았다.

 

반일 친우크라이나 조국방위주의

이에는 표면적으로는 투쟁보다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는 평화주의적 사회적 합의주의가 있으나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의 맥락이 있다.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지도부를 운영하는 진보당는 민주주의 혁명 전략에 따라 일본에 맞선 범민중적 단결과 우크라이나의 민족 자결권 옹호를 추구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식민지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권리를 침해하는 아류 제국주의다. 이는 좌파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대립을 심화하는 호전적 민족주의다. 반일 구호는 문재인이 노동운동을 포섭하는 데 이용했고 우크라이나 문제로도 대러시아 경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반일은 일본과의 갈등 요소를 제거해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민주당의 프로젝트이다.

일본과 러시아 제국주의는 자국의 노동계급이 반대하도록 혁명적 패배를 건설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계급은 오히려 무역 갈등을 벌이면서도 위안부 합의 파기하지 않고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한국 지배계급에 반대해야 한다.

대중투쟁이 건설되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에 반대하는 아래로부터 반제국주의 정치가 강화된다.

민주당의 중재 반대한 노동자연대도 주류 민주당 정치의 윤미향을 옹호하고 러시아의 침공을 강조하면서 조국방위주의에 동조했다. 노동자연대는 일관된 투쟁을 주장했으나 점거를 강조하지 않았고 그 자신이 스탈린주의적 오류를 보였다.

노동자연대는 민주노총 직선제 한상균 지도부 선거운동 참가 당시에도 쌍용차 점거 투쟁의 의미를 주장하지 않았고 구 변혁당 지도부의 점거 경시를 비판하지 않아왔다.

노조관료주의도 문제다. 택배노조는 아직 조직이 작지만 민주노총과 서비스연맹에는 상근간부층이 형성돼 있다.

 

이에 맞서려면 노동조합도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한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벌이는 자국 지배계급을 패배시키자는 혁명적 패배는 사회주의 혁명의 초점이 될만한 중요한 행동강령이다. 이런 운동을 건설하려면 혁명정당이 조직돼야 한다.

 

2022년 3월 3일 조익진